오는 4.11 총선부터 첫 시행되는 미국내 재외선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의 현직 검사가 이달말 보스턴 총영사관에 파견된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선거 과정에서 해외친북단체의 조직적 불법선거 개입과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선거 운동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보스턴 총영사관을 비롯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5개국 공관에 이번 주부터 현직검사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들 검사는 파견국에 대한 사법권 침해 문제 때문에 검사 자격이 아닌 `영사 자격’으로 파견된다.

보스턴 총영사관에는 서울중앙지검의 강정섭 검사가 배정된 상태로 이르면 이달 말 부임해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해 정보수집 활동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강 검사는 이미 뉴욕과 워싱턴 DC, LA 등지에서 활동 중인 법무협력관들과 함께 4월 총선부터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활동한 뒤 내년 3월께 복귀하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 파견과 관련 외교문제로 활동에 제약이 많고 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국제법상 영사가 확보한 진술 또는 조사결과가 국내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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