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한을 넘기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소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색출을 위한 연방이민당국의 단속이 본격화된다. 16일 연방이민당국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외국인들이 미국 입국장에서 발급받는 입·출국 카드(I-94) 전산자동화 시스템(Automation of Form I-94) 구축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94 전산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입국시 부여받은 합법 체류시한을넘긴 위반자들에 대해 정밀 추적조사가 가능하게 돼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이 설 땅이 그만큼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당국은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불법고용차단을 위해 가동중인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
(E-Verify)과 병용하는 것은 물론 운전 면허증 발급과 메디케이드, 공립학교 입학, 웰페어 서비스 등 공공혜택 수혜자격 여부를 조회하는데도 적극 활용,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P가 1-94 전산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연방의회조사국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방의회조사국은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내 전체 불체자 중 550만 명가량이 체류기한을 어기고 있는 불체자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그동안 오버스테이 색출을 위한 시스템 확충을 강조해왔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체류기한 위반의심자 3만5,000명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작업이 이뤄졌으며, 이 중 23%에 해당하는 8,100여명에 달하는 체류기한 위반자를 체포, 추방 절차로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자 4명 당 1명꼴로 체포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 I-94 전산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정밀 추적조사가 본격화되면 적발되는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민전문가들의 지적이다.<김노열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