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중국 지도자로 유력한 시진핑(앞 줄 가운데) 중국 국가 부주석이 미국을 방문, ‘양국의 협력적 동반 관계 구축“이란 방미 목적을 밝혔다. <사진=연합>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미에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6자회담 재개 여부가 걸려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다.본보가 13일 입수한 ‘중국 국가 부주석 시진핑의 미국 방문: 무엇이 걸려있나?’(2011년 2월6일자)라는 제목의 CRS 보고서는 “시진핑이 오는 해 은퇴할 예정인 중국의 현 지도자 후진타
오의 유력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볼 때 이번 방미는 단순한 부주석의 방문이 아니다”며 미국과 중국 관계가 직면한 9개 최우선 현안들에 북한을 포함시키고 이 같이 전망했다.보고서는 “시(진핑)의 방미를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는 차기 중국 지도자를 통해 현 지도자인 후진타오와 보다 더욱 원만한 미·중 관계의 시작을 희망하고 있다”며 “미국의 목표는 미·중 지도자들이 지금과는 달리 여러 이견차를 더욱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공통점을 찾아 서로 타협하는 형태의 관계를 시(진핑)와 가져 후(진타오)와 이루지 못했던 양자 관계의 전략적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 관계는 긴급과 장기적인 성격 차원 모두에서 고위급 조종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로 꽉 짜여있다”며 “미국 고위급 관리들이 후(진타오)와 가진 것 보다 더 돈독한 실무 관계를 시(진핑)와 갖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이어 미·중 관계의 주요협력 사안 중 하나로 꼽은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 무기 확산 연루와 특히 한국을 향한 적에 대한 도발 행위 기록 등은 모두 미국이 북한을 고위급 조정을 필요로 하는 국제 안건 최우선 명단에 올려놓게 했다”고 지적해 미국이
시 부주석 방미 기회를 통해 그에게 미국의 대북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 중국의 입장을 확인 할 것임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2011년 12월 사망과 20 몇 살 아들 김정은의 승계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새로운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을 핵무기 프로그램 폐지를 목표로 한 협상에 끌어들이는 노력의 도움에 북한의 가장 친밀한 우방인 중국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고 강조해 이들 문제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 미·중 관계 진척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시 부주석은 이번 미국 방문에 대해 “미·중 양국의 공통 현안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책임 또한 무거워지고 있다”며 “방미 목적은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동반관계 구축”이라고 말했다.

CRS 보고서가 시 부주석의 방미와 관련 미·중 고위급 조정을 필요로 하는 ‘최우선 명단’(short-list)에 포함시킨 9개 주요 현안들은 ▲아시아를 향한 미국의 ‘추축’(pivot), ▲시리아에서의 폭력, ▲이란의 핵 프로그램, ▲북한, ▲유럽 부채 사태, ▲중국의 경제 모델, ▲중국의 인권 기록, ▲사이버 안보, ▲대만 등 이다.보고서는 첫째 이슈로 꼽은 아시아를 향한 미국의 ‘추축’에 대해 “비록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를 향한 (미국의) ‘균형조율’(re-balancing) 발표가 부상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부인했지만 서방언론 분석은 이 정책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해 분쟁에 단호해진 중국에의 대응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돌렸다”며 “시(진핑)는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미국의 진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위안 환율, 무역 분쟁, 외국 기업 차별, 저작권 침해 등 미국이 표면적으로 불만을 표해온 중국의 경제 모델 이슈와 관련, “시(진핑)의 방미 기간 도중 미국과 중국이 경제 문제들에 대한 적당한 진전 대요를 설명하는 공동 사실안내서(fact sheet)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점쳤다.조세프 바이든 미 부통령의 지난 해 8월 중국 방문의 답방 형식으로 13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시 부주석은 14일 아침 백악관에서 바이든 부통령과 회동을 시작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남, 15일 상·하원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과 중국 정책 연설 등 일정을 소화한 뒤 16일 아이오와주를 방문해 1985년 지방가축사료대표단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만났던 테리 E. 브랜스태드 주지사와 재회하고 비즈니스 관련 행사들 참석을 위해 로스엔젤리스 방문이 예정된 17일까지의 4박5일 일정에 돌입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미-북 23일 베이징서 3차 고위급 대화
대북 식량지원-북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 성사될까

미국과 북한은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3차 고위급 대화를 개최키로 했다.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글렌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3일 베이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 북한 대표단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대화 재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놀런드 대변인은 “이번 베이징 대화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의문에 대해 북한이 답변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북·미는 지난해 7월 미국 뉴욕,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차례로 1,2차 고위급 회담을 갖고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했었다.

양측은 이어 지난해 12월22일 베이징에서 제3차 고위급 대화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취소했다. 미국 언론은 지난해 12월 취소된 제3차 고위급 회담 소식을 보도하면서 당시 사실상 12월초 미국이 24만t 대북 영양지원에,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한 바 있어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다시 열릴 제3차 회담에서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 놀런드 대변인은 “북한이 영양지원에 대한 대화를 원하고 우리의 우려에 대한 답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청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식량지원 협의 개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그러나 이번 대표단에 로버트 킹 북한인권대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을 보아 만일 베이징에서 식량지원 문제가 논의될지라도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 정도로 구체적인 협의는 킹 대사
를 주축으로 추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은 14일(베이징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국 사이의 접촉을 지지한다”며 미·북 대화 개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베이징발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류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국들로부터 (회담 소식을) 통보받았다”며 “(미·북) 대화가 적극적 성과를 내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언론들은 유중근 한국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14일(서울 시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대북 전통문을 총재 명의로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전통문은 오는 20일 개성이나 문산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이다.

보도들에 따르면 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적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가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자인 만큼 상봉 행사를 시급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