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민원실에 마련된 재외선거 접수처에서 한인 유권자들이 등록하고 있는 모습.

자동차로 왕복 수십시간 걸려 생업 못하고
영주권자 "후보도 모르는데" 총선까지 할 필요있나

"하려면 제대로 할 것이지…. 돈만 까먹는 거 아냐” “차로 왕복 10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관심 없다.”‘4·11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선거에 대해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들의 반응은 역시 시큰둥했다.지난 3개월간 진행된 재외선거 등록 마감 결과, 4월 총선에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뉴욕 일원 한인 유권자수는 전체 예상선거인수(14만5,120명)의 3.15%인 4,575명(영주권자 545명, 국외부재자 4,030명)로 집계됐다. 선거권자 30명 가운데 1명 정도만이 선거 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때문에 재외선거 제도 전반에 걸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9년 2월 재외선거 실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년이 됐지만 한국 정치권이 재외선거 유·불리 싸움을 하느라 제도적인 허점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유불리 싸움이 참여저조 불러=재외선거등록이 이처럼 저조한 데는 지나치게 엄격한 재외선거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부재자 등록, 투표를 할 수 없고 공관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게 선거참여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다. 또한 비례대표 선거만 하고 지역구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영주권자들의 재외선거 열기를 떨어뜨린 결정적 이유다.

한국 정치권은 재외국민들이 요구해왔던 우편 및 인터넷 투표에 대해 각기 유, 불리 계산하에 논쟁을 벌여오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직접 공관을 찾아 등록과 투표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결국 정치권의 무책임이 부실선거로 이어진 셈이다. 때문에 이번 등록기간에서 나타났듯이 거주지가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유권자는 참정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생업에 바쁜 한인들이 업스테이트 뉴욕이나,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커네티컷에서 선거 등록만을 위해 몇 시간을 운전해서 맨하탄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밖에 없다.

커네티컷에서 뉴욕영사관을 찾았던 김 모씨는 "막상 선거등록은 했으나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의원을 뽑기 위한 정당 투표권만 있어 이번 총선때 투표에 참가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한인사회 분열 우려=재외선거가 한인사회의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문제다. 한인사회의 한 단체 관계자는 “각 정당의 물밑 선거운동이 아직 외부로 본격화되고 있진 않지만 향우회 위주로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부이긴 하지만 설치는 인사들이 있어 자칫 한인사회에 분란이 일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턱없이 모자라는 선거관리 인원으로 인해 불법선거 단속이 제대로 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6명으로 선관위가 꾸려졌다. 그렇지만 실제 불법 단속에 나설 수 있는 인력은 각기 1,2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이 넓어 교통편의 제공 등 불법선거가 벌어지더라도 이를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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