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 후 남편의 경제적 지원이 없어 자녀 부양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돕기 위해 뉴욕시가 양육비 징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뉴욕시 ‘자녀양육 단속국’(CSE·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은 양육권이 없고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CSE가 2011년에 징수한 양육비가 총 7억3,1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액수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CSE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28만4,000개의 양육비 징수 명령서를 받아 이중 62%인 17만5,000개의 징수를 완료했다. 이는 2004년 대비 53%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징수율과 액수가 증가한 것은 시정부가 강압적인 단속보다 남편들이 자녀 양육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시정부는 비영리 기관인 ‘스트라이브(STRIVE)’와 함께 무직인 남편들이 직업을 찾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실제로 지난해 5,600명의 남편들이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추천을 받아 25%가 취업했다.또한 이전에 지불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한 탕감작업도 실시해 2년간 850만 달러에 달하는 양육비 부채를 삭감해 줌으로써 양육비 지불에 나서지 않던 남편들의 참여를 40% 가까이 이끌어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남편들의 취업과 부채 탕감을 돕자 양육비 납부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징수가 더욱 늘어나도록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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