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대법원 “업주 음주상태확인 의무 없다” 판결
술에 취해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어도 술을 판매한 술집 업주를 고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뉴욕주대법원은 맨하탄 그리니치빌리지 술집에서 비어퐁(Beer Pong) 게임을 즐기다 만취 상태로 귀하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뉴저지 거주 알랜 버거(22)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7일 기각했다. 알랜 버거는 맨하탄에서 뉴저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다 시속 50마일로 달려오는 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가 부러지고 무릎이 찢어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술집을 나선지 4시간 만에 교통사고 직후 병원에서 측정한 버거의 혈중 알콜농도는 0.26%로 법정 허용치인 0.08%를 초과한 수준이다. 버거는 술집에서 벌어졌던 비어퐁 게임 때문에 자신이 만취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술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버거씨가 자신의 의지로 게임에 참여했기 때문에 술집이 버거의 음주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비어퐁 게임은 맥주(Beer)와 탁구(ping pong)의 합성어로 긴 탁자의 양 끝에 종이컵을 두고 편을 갈라 탁구공을 종이컵에 넣으며 그 안의 맥주를 다른 팀이 마시는 게임이다.버거의 변호사는 뉴욕주 주류단속국 규정에는 비어퐁 게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게임을 지속하도록 방치한 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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