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은행들이 불법 주택차압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에게 수십억달러 규모의 보상을 해주는 합의안이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동의를 받아 곧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본보 1월31일 경제섹션 2면 보도>
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보상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을 시작했으며 뉴욕주도 협상안에 동의할 뜻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가 보상안에 합의를 할 경우 총 보상 규모는 기존 190억달러에서 250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 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앨리 파이낸셜 등 5개 대형 은행은 이른바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차압을 위한 ‘로보사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수년간 연방·주정부의 조사를 받아왔다.
정부와 업계는 최종 보상 규모가 250억달러로 확정될 경우 이 중 ▲170억달러가 약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모기지가 연체된 소위 ‘깡통’주택 소유주들의 원금 축소에 사용되고 ▲50억달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주택을 차압당한 75만명 주택소유주에게 각각 약 2,000달러를 보상하며 ▲나머지 30억달러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대로 내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5.25% 금리 수준에 재융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융자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 정부와 각 주 당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들이 적절한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주택차압을 했다는 혐의를 잡고 공동조사를 해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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