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5일 앞두고 등록률 2%대 바닥권
▶ 1표당 선거비용 500달러, 한국의 40배
4.11 총선에 첫 도입되는 재외선거 등록마감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등록률이 2% 대 바닥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낮은 등록률로 인해 1표당 드는 재외선거 비용이 무려 5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외선거가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3일부터 2월5일까지 총선에 투표하겠다고 신청한 유권자는 전체(14만5,120명)의 2.3%인 3,40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계 평균 등록률에 비해 1% 포인트 이상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날까지 전세계적으로 등록을 마친 유권자수는 전체(223만3,000여명)의 3.60%인 8만297명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국외부재자가 6만6,997명으로 전체의 83.4%였고, 재외선거인은 1만3,300명(16.5%)이었다.
이처럼 등록률 저조의 이유는 재외국민의 관심 부족도 있지만 현지 공관에서만 이뤄지는 선거인 등록과 투표행사 등 불합리한 재외선거 절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관위는 등록마감인 11일까지 10만명 내외가 재외선거 투표 등록을 마쳐 등록률이 4∼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투표율은 3%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외선거가 이번 총선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필요 이상을 예산 낭비가 큰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현재 재외선거 관리에 들어가는 피용은 모두 293억원으로 투표자를 5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한 표당 한국내 선거의 40배인 500달러(52만원)의 세금이 사용되는 꼴이 될 판이다.<김노열 기자>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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