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 강화법이 30일 잇따라 뉴욕주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미성년자 운전차량의 미성년자 동승 금지, 아동납치 처벌 강화, 성범죄 처벌 강화 등 8개로 주하원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중 대다수는 주지사가 서명하는 즉시 발효되는 내용들이다.

다음은 주요 법안의 내용이다.
■미성년자 운전차량의 미성년자 동승 금지 법안(S3225-2011):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또 다른 미성년자가 동승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1세 이하 운전자가 또 다른 미성년자를 동승하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단속에서는 90일간, 두 번째 적발되면 최대 1년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동 납치 처벌 강화 법안(S152-2011): 현재 아동유괴만으로는 납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법안의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16세 이하의 아동을 유괴하면 자동으로 최고 레벨의 아동 납치죄가 성립되도록 했다. 뉴욕주는 강제 수단을 동원해 억지로 데리고 어린이를 데리고 갔을 때 납치죄를, 사람을 속여서 꾀어냈을 때에는 유괴죄를 적용하고 있다. 납치죄는 클래스 A급 중범죄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유괴죄는 경범으로 처리되고 있다.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S1618-2011): 2급 성범죄를 현재 A급 경범죄에서 E급 중범죄로 격상시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최고 징역 1년형이었던 처벌이 최대 4년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 관련법을 상정한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은 “현재의 처벌은 평생 성폭행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과 비교해 처벌이 미약할 뿐 아니라 상습 성범죄자를 교화시키기에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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