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전세계 3%대 그쳐.. 대선 전 제도개선 있어야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신청률은 여전히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0일 한국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3일 유권자 등록이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유권자수는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이 1만1,444명, 유학생과 지상사 직원 등 국외부재자가 5만7,761명 등 총 6만9,205명으로 전체 재외유권자 223만3,193명의 3.1%에 머무르고 있다. 외교부는 등록 마감일인 오는 2월11일까지 10여만명 안팎인 5%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4%대의 등록률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가별 유권자 등록인수는 중국이 1만2,62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 1만2,609명, 일본 1만1,231명 순이다. 최근 주말도 없이 등록률 제고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뉴욕총영사관 역시 30일 현재 재외선거인 311명, 국외부재자 2,531명 등 총 2,842명이 등록을 마쳐 아직 3,000명선을 깨지 못하고 있다. 등록률은 1.96%에 머물고 있다.
투표 신청이 낮은 이유에 대해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 부족과 함께 우편등록이 불가능한 제도적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재외선거를 등록하려면 공관에 직접방문해서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거주 한인 유권자들은 투표를 아예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투표를 하려면 공관에 다시 한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실제 투표자는 신청자보다도 훨씬 적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 뉴욕총영사관의 경우 선거인 등록을 마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뉴욕시 일원에 거주하고 있으며버팔로 등 뉴욕업스테이트나 델라웨어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들의 참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우편투표 도입 등 선거 편의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재외유권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외교부 관계자는 “첫 재외선거인만큼 이번 선거가 끝나면 대선을 앞두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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