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기준완화.절차 간소화 등 대대적 개혁지시
미국을 찾는 한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비자(B1/B2) 받기가 대폭 수월해진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디즈니월드를 방문해 방문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손쉽게 미국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재의 비자 발급 제도 및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조치를 내놓을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문비자 발급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발급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은 ▲방문비자 신청자의 80% 이상이 늦어도 비자신청 후 3주 이내에 비자인터뷰를 완료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중국과 브라질 등 비자처리가 지연되는 국가의 재외공관들은 내년까지 비자처리 능력을 40% 이상 확대할 것 ▲현재 한국 등 36개국으로 제한된 비자면제 프로그램 참여국가를 대폭 늘려나갈 것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무부, 내무부 등 행정부 주요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비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광진흥 전략을 내놓을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9.11테러 이후 지난 10년간 미 관광업계가 제기해 온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미 관광업계는 그동안 미국의 비자발급 및 입국제도가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지나치게 까다로워져 해외관광객이 급감했다고 백악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2000년 연간 760만개가 발급됐던 외국인에 대한 미 방문비자는 9.11 이후 급락해 미 관광업계는 지난 10년간 극심한 불황에 시달려왔다. 관광업계는 행정명령이 발동되자 즉각 환영의사를 밝히고, “비자 및 입국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2000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앞으로 1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8,6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부흥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국인들의 미국방문은 무비자제도 시행후 급증하면서 브라질에 이어 8번째로 미국 방문 및 관광객이 많은 국가로 꼽히고 있다.
<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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