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실시되는 총선에 참여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이 전세계적으로 2%선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재외선거 홍보부족이 낮은 등록률의 주요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치법학연구소(이사장 박상철)가 최근 발간한 ‘한민족 비전’에 실린 ‘재외선거의 올바른 이해와 대책-재외선거제도의 개선방향 제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됐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한 재외선거 홍보가 어려워 유권자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 1년에 걸쳐 611명의 미주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로 한 것이다.
박 이사장은 “이 자료에 따르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에 대해 응답자의 81.2%가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선거인 등록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미루어볼 때 향후 재외선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등록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재외선거에 기권하겠다고 답한 설문참여자들의 기권 사유를 분석한 결과 한국정치에 대한 불안과 무관심이 가장 많았으며, 복잡한 선거 절차나 방법, 후보자·정당 선택의 어려움, 투표소까지 교통편 문제 등이 제기됐다.박 이사장은 “재외선거에 대한 해외 유권자의 의식과 태도를 분석한 결과 재외국민에게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정치교육을 충분히 받게 한다면 재외선거를 계기로 동포사회의 시민사회로의 전환과 자발적인 공명선거운동의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