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위기에 직면한 약 30만 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적인 추방유예 심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약 5주간 실시해온 볼티모어와 덴버 이민법원 계류 추방소송에 대한 시범심사를 지난 13일을 기해 완료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미전역에서 본격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ICE는 그동안 볼티모어에서 5,000명, 덴버에서 7,800명 등 추방 대기자 1만2,800명을 재심사해 추방유예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추방유예 판정을 받은 불체자들은 연방이민귀화국(USCIS)으로부터 워크퍼밋카드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며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추방유예 심사부터 워크퍼밋을 받기 까지는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란 게 이민당국의 설명이다.

ICE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방유예 심사를 벌이게 될 전체 추방유예 대상자는 약 28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29만7,500여건에서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전과 추방소송 2만4,600여건을 제외한 수치로 한인 구제케이스는 약 1,5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주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유예 대상자는 각각 200여명과 17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민당국에 의해 추방유예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대부분 비자기간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불체자 등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이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추방유예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방 유예조치는 일선 이민 수사관이나 검사가 선별적 재량권 행사를 의미하는 만큼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불체자라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추방유예 대상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미국에 입국해 고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 ▲직계 친인척이나 본인 자신이 미군 또는 방위군에 복무했던 경우 ▲가족 중 미성년자나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우선 대상자로 꼽히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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