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소재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 대표 박일우씨
유일한 합법적 북한 에이전트로 미 법무부 등록

미주한인이 미국 정부에 북한 당국의 ‘조종’(Control)을 받고 활동하는 ‘외국에이전트’(Foreign Agent)로 공식 등록됐다.

미 법무부 국가안보과(NSD) 방첩실 산하 ‘외국에이전트등록법’(FARA) 전담반은 지난해 12월2일 뉴욕의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 대표 박일우(미국명 스티브 박 · 62)씨가 제출한 FARA 등록선언서(NSD-1) 및 관련서류들을 접수하고 등록번호 6078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따라서 박씨는 10일 현재 미국에서 북한 당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북한 ‘에이전트’가 됐다.

뉴욕 한국일보가 입수한 박씨의 FARA 등록서류들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을 김광윤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국장의 ‘에이전트’로 밝히고 그 활동을 위해 자신이 실무접촉 하는 북한 당국자를 리충복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국장으로 신고했다.박씨는 김 국장의 ‘에이전트’로서 자신이 미국에서 수행할 임무를 “(금강산) 관광 상품, 가이드와 홍보 개발을 위한 모든 방면에 관계할 것”과 “가격 협상, 호텔 예약과 광고가 주어진 임무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특히 자신의 활동 중 북한 당국 이익을 위한 정보물질 준비 및 배포와 관련 사용될 언어를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로 정하고 이를 위해 ‘홍보대행회사’ 또는 ‘선전대리인’을 고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매체나 담당자는 “관광 시작과 함께 추후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씨는 또 이러한 준비 및 배포 활동에 있어 “라디오나 TV 방송, 잡지나 신문, 광고 캠페인과 보도자료, 전단 및 그 이외 인쇄물이 포함될 것”이라며 전산통신 방법도 활용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역시 “관광 시작과 함께 추후에 통보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박씨는 이 외에도 현 일상 업무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산업물품의 미국 수입과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미국 물품을 북한에 수출하고 그 이외 다른 물품들의 제3국 수출에 대한 중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김 국장 ‘에이전트’로 활동하는데 있어 자신이 출장 또는 부재로 회사를 비울 경우 회사의 마케팅판매담당직원인 한국계 미국인 사이몬 T. 배(뉴욕 거주 · 67)가 관련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및 그 이외 통신 업무를 대행할 것이라며 그를 활동 지원자로 지명, 등록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5일 평양에서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과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가 “금강산 국제 관광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량해문’을 체결한 바 있다.당시 합의된 ‘량해문’은 구체적으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이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박씨의 회사를 금강산국제관광을 위한 선전, 투자유치, 관광객 모집 등 미주지역(미국, 캐나다 포함)에서의 “주요협력대방”으로 정하고 2012년 12월31일까지 “쌍방은 금강산지구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특구지역을 다목적, 다기능복합형 관광휴양지로 발전시키며 관광을 통한 수익성을 최대로 높이는 방향에서 투자를 실현시켜 나가도록한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그 후 지난해 8월23일 다시 평양을 방문해 공동사업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30일까지로 연장하고 활동 지역 범위를 “미주지역 이외의 기타지역과의 사업련계를 가질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량해문 제1부록’을 김 국장과 합의, 체결했으며 “특구내에 있는 부동산 및 관광시설들에 대한 매입 협상(권)”도 부여 받았다. 이와 관련 박씨는 지난 해 11월 본보와의 인터뷰 당시 “량해문과 부록을 법무부, 재무부, 상무부에 모두 보내 미국 법규에 저촉되는가의 여부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FARA 등록은 그가 법무부로부터 답신을 받고 미국에서의 본격 활동에 앞서 법규 절차 수순을 밟은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한편 FARA는 미국 정부의 방첩 활동 지원을 위해 1938년 제정된 법으로 ‘외국세력’(정부, 정당, 개인, 회사)의 지시나 조종을 받으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서 정치, 로비, 홍보, 등 특정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의무적으로 법무부에 ‘외국에이전트‘임을 등록한 뒤 활동 내역과 실적, 그리고 재정상태를 정기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북한 ‘에이전트’ 등록 사례들
2003년 재미동포전국연합회 D.C.지부장등
2건 있었어나 현재는 등록 무효상태박일우(사진)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 대표가 미국 법무부에 자신을 김광윤 북한 국제관광특구지도국 국장의 ‘에이전트’로 등록함에 따라 미국에서 북한 당국의 조종을 받으며 북한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유일한 ‘로비스트’(Lobbyist)가 됐다.그러나 사실 회사 또는 개인이 FARA에 따라 법무부에 북한의 ‘에이전트’로 공식 등록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무부는 2003년 11월31일 미주한인 “친북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회장 윤길상)의 워싱턴 D.C. 지부장 주남훈(메릴랜드 거주)씨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고 등록번호 5590을 발부했다. 주씨는 당시 자신을 북한의 ‘에이전트’로 등록하고 활동을 “해외동포들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찾는 일을 돕기로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구두협약을 맺었다”며 “가족과 상봉
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한국인들(미주한인들)이 ‘커미션’을 지불 한다”고 신고했다.

주씨는 또 이 같은 활동을 위해 자신이 실무접촉 하는 북한 당국 당사자를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의 김배화 (참사)로 보고하고 북한을 위한 미국 내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워싱턴 D.C.-볼티모어 지역의 (북미)이산가족을 찾아,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에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을 찾는 일을 의뢰하고, ▲(북한에서) 가족을 찾으면 미국에 있는 한국인 이산가족에게 통
보한 뒤,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해외동포원회위원회를 통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주씨는 그러나 2006년 6월22일 법무부에 ‘등록변경서’를 제출해 “본인은 2003년 12월1일 첫 등록선언서를 접수시킨 이후 북한을 대표해 그 어떠한 활동도 일체 한 적이 없다”고 보고해 사실상 등록을 무효 시켰다.

법무부는 또 2004년 9월21일 영국 뉴캐슬에 본부를 둔 ‘유라시아산업개발연구소’(Institute for Business Development in Euro Asia Limited)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고 등록번호 5645를 발부했다.주영국북한대사관의 리시홍 공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북한정부’의 ‘에이전트’로 활동할 계획을 신고한 연구소는 “런던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통해 ‘북한정부’에 영국, 캐나다와 그 이외 국가들에서 국제합작회사나 다른 공동사업 창설을 촉진하는 자문, 교육과 개발지원을 제공키로 했다”며 “그 서비스 대가로 영국 HSBC 은행의 회사계좌를 통해 (북한정부로부터) 10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연구소 역시 2009년 10월7일 법무부에 ‘등록변경서’를 제출해 “계약이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돈을 전혀 받지 않았고 ‘북한정부’를 대표해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 사실상 등록을 무효 시켰다.법무부는 그 후 지난 해 12월2일 박씨의 FARA 등록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이는 북한 ‘에이전트’의 3번째 등록이지만 10일 현재 유일한 ‘유효’(Active) 등록자로 기록하고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이 지난달 2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문단에 현대아산의 장경작 사장과 김영현 관광경협본부장(상무) 등 금강산 관광을 책임진 현대아산 핵심 간부들이 포함된 것을 놓고 3년 넘게 이어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현대그룹 측의 기대가 녹아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연합. 201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