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유권자 편의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왔던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직에서 전격 사임하면서 재외선거제도 개선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 240만 재외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이끌고 있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정개특위에서 사임한다”며 사퇴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번 정개특위가 재외국민들이 요구하는 우편등록 등의 제도개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사실상 종료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출범한 정개특위에 참여해 선거인 등록을 마친 재외유권자들의 선거인 명부를 영구화해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영구 명부제’ 법안 발의했는가 하면 선거에 참여하는 원거리 유권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편 및 순회투표 제도 도입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유권자들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당간 이견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을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던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내년 5월까지 연장되긴 했으나 재외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우편등록 및 추가투표소 설치안 등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연장되더라도 재외국민 선거 관련법을 논의하기보다 선거구 확정, 석패율제 도입 등의 한국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현안에 중점을 두고 처리할 방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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