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한국의 FTA 처리에 대해 “한국에서는 보수성향 한나라당이 국회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토론이 논쟁적이고 분열적이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은 한미FTA 비준안이 최루탄을 동원한 야당의 강력반발 등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고 있는 장면. <사진=연합. 2011/12/21>

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이 2012년 한국 총선과 대선 결과의 잣대를 지난 해 국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비준안 처리 당시 발생한 최루탄 투척 사건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으로 삼아 주목된다.

CRS는 의회에 제출한 가장 최근 ‘한미 관계 보고서’(2011년 11월28일자)의 ‘2011년 주요 진척 현황’ 부분에서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가 각각 통과시킨 한미 FTA 처리 과정을 정리하며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FTA 처리에 대해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속당인 보수성향 한나라당이 국회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토론이 논쟁적이고 분열적이었다”며 “최대 야당인 좌파성향 민주당이 협정을 반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보고서는 또 “민주당은 수주에 걸쳐 유사한 성향을 가진 당들과 협력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FTA 심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그들은 좌파성향 주의에 국민의 동조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는 듯한 정치적 최근 변화에 힘을 입었고 여기에 한나라당 여러 지도급들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영향이 두려워 의회에서 FTA를 억지로 밀어붙이기를 꺼려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협상이 결과를 낳지 못하자 11월22일 한미 FTA와 몇몇 관련 법안들의 강행 처리를 위한 국회 의원총회 특별회의를 소집해 거의 모든 관측자들을 놀라게 했다. 국회는 한미 FTA를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표(국회에는 299명 의원이 있음)로 통과시켰다”며 “민주당과 그 이외 ‘진보성향’(progressive) 당들 소속 의원들은 아무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미 FTA 반대자가 (본회의
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투표를 방해했다”고 전했다.보고서는 이어 “여러 민주당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행정부에 있을 당시에 한미 FTA를 지지했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한미 FTA 국회 강행 처리를) 한국 ‘민주주의의 죽음’(the death of democracy)이라고 표현했다. 일부 좌파 집단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일본제국과의 합병을 합의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빗대고 있다”며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선거민들이 민주당의 ‘방해주의‘(obstructionism)에 아니면 한나라당의 (강행) 방식에 초점을 맞출지 주목 된다”고 결론지었다.

CRS의 이 같은 분석은 올해 한국 총선과 대선 결과가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오는 선거 결과를 좌우할 근본 요소로 한미 FTA를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대립 및 그 방식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돼 관심이 모아진다.실제로 CRS는 한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에 있어 그동안 의회에 올해 한국 총선과 대선에서 만
일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미 관계가 어려워 질 것을 경고해 왔다.CRS는 수시로 최신 정보를 추가, 작성하는 ‘한미관계 보고서’를 통해 “서울과 워싱턴과의 현 친밀함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인해서다”며 “이 (대통령)의 안건들 대부분을 가차 없이 반대하는 한국의 좌파 집단들이 만일 대통령의 지위 또는 국회 아니면 대통령의 지위와 국회를 다시 잡게 될 경우 (한미) 양국 협력이 특별히 시험에 부쳐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한편 지난 해 10월11일자에 이어 보충돼 이번 다시 의회에 제출된 CRS ‘한미관계 보고서’의 한미 관계 전망 부분에서 “이 (대통령)의 안건들 대부분을 가차 없이 반대하는 한국의 좌파 집단들”이라는 내용이 “이 (대통령)의 안건들 대부분을 가차 없이 반대하고 2011년에 중대한 ‘모멘텀’(momentum)을 획득한 한국의 좌파 집단들”로 바뀌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