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 젊은이들의 복수국적 신청은 여전히 저조한 반면 한국 국적포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30일 발표한 ‘2011 민원업무 처리 실적’(1월1일~12월29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복수국적 신청 접수 건수는 모두 12건에 불과했다.
모두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의 한인 젊은이들로 남자가 5명, 여자는 7명이었다. 남자 신청자들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서 한국 군대에 입대해 이미 병역을 필한 경우로 전해졌다. 이처럼 한인 젊은이들의 복수국적 신청이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재외동포비자(F-4) 등에 비해 복수국적의 잇점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올 한해 국적상실 건수가 1,044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 증가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적상실 신고의 대부분은 한국내 장기체류를 위해 필요한 F-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한인 젊은이들은 아직 복수국적 선택보다는 F-4 비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인 젊은이들의 한국 국적포기 사례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자발적으로 국적이탈을 한 한인 젊은이들은 총 138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약 36.6% 증가했다. 국적이탈 신고자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한 18세 이전의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로 이탈신고를 통해 한국에서 장기 체류시 병역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한해 뉴욕총영사관에 접수된 재외국민등록 신청건수는 1,9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 감소했으며 사증발급도 무비자 활성화로 11% 가량 줄었다. 영사확인업무 역시 지난 2009년부터 발효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정요구 폐지협약’(아포스티유)에 따라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편 올해부터 시작된 65세 이상 고령 동포들의 복수국적 신청은 한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총영사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김노열 기자>

■ 2011년 뉴욕총영사관 주요 민원업무 실적

항목 2011년 2010년
여권발급 13,497건 13,821건
사증발급 2,891건 3,240건
영사확인 13,169건 13,670건
재외국민 등록신청 1,987건 2,328건
재외국민 등본발급 5,626건 5,940건
가족관계 등록업무 441건 422건
국 적 1,182건 780건
병 역 400건 349건
계 39,520건 40,887건
※국적업무는 복수국적 12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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