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소득자에게 평균 1,000달러의 세금혜택을 제공했던 ‘급여세(payroll tax) 감면 연장안’ 통과가 연방 하원에서 부결됐다.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20일 하원에서 공화당의 갑작스런 반대(229 대 193)로 부결되면서 다시 봉착상태에 빠졌다. 한시적으로 실시되었던 급여세 감면안을 통해 올해 미국의 봉급 소득자는 평균 1,000달러의 세금혜택을 받았다.
의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해 말로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보호를 명분으로 내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을 의회에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는 오랜만에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우선 내년 2월까지 2개월 연장에 합의했지만 공화당 하원이 20일 돌연 반대를 표시한 것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애초 합의안에 동의했던 공화당 하원의 지도층들이 지난주 티파티 그룹과 보수파 의원들로부터 강한 반대요구를 받으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장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2월 말 다시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세금 감면을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반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공화당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만약 31일까지 연장안 합의에 실패하면 내년부터 연 5만달러 소득자는 1,000달러, 10만달러 소득자는 2,000달러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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