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영주권 상한선 폐지법안’(HR3012)이 당초 예상과 달리 연방상원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한선을 폐지하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상정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연방하원을 압도적 표차이로 통과<본보 11월30일자 A1면>했던 이번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던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15일 취업이민에서 국가별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당초 하원법안에 포함된 가족이민 국가별 상한선 상향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수정 제안했다. 그래즐리 의원의 수정안은 HR3012 법안에 포함된 가족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15%로 상향조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현행 국가별 7% 상한선을 유지하는 대신 취업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돼 있어 HR 3012법안을 상당히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즐리 의원이 이같은 수정안을 제안한 것은 HR3012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취업 영주권 대기자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인도, 중국 등 4개국 출신자들의 영주권 취득기간은 대폭 단축될 수 있으나 한국 등 여타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수속기간은 대폭 장기화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HR3012 법안이 원안대로 입법화되면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평균 2년 가까이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우려돼 한미과학기술자협회 등 한인 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척 슈머, 딕 더빈 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가족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상한선 상향조정, 취업이민 국가별 상한선 폐지, 아일랜드계 이민자를 위한 특별비자(E-3) 신설 조항 등의 내용이 담긴 S1983법안을 이날 상원에 상정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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