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11년도 어느덧 종착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올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침내 양국 비준절차를 마쳐 결실을 맺는 등 반가운 소식들도 많았지만 여전히 한인사회는 경기침체의 깊은 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명암이 교차한 한 해였다. 파노라마 같이 펼쳐졌던 2011 신묘년 한해의 한인사회 주요 이슈와 사건들을 시리즈로 되돌아본다.

<1> 한미 FTA 결실
2011년은 무엇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해’로 기억될 만하다. 협상 타결이후 무려 4년4개월을 끌어오던 한미 FTA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22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에 필요한 모든 법적절차가 마무리돼 내년 초 발효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당장 1만3,000여개 상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등 한국과 미국 시장의 교역이 대대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한국의 직접 영향권 아래에 있는 미주한인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향후 15년간 수출이 13억달러 늘어나고 국내 총생산은 향후 10년간 5.66% 늘어 나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와 기계류 및 농산물의 대한 수출이 늘어나 최대 2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세 인하 등의 효과로 GDP가 한해 약 101억~119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그동안 한미 FTA 비준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양국은 재협상을 벌였지만 결과에 대한 미국내 불만은 여전했고 한국에서는 ‘균형이 무너졌다’는 반발이 가라앉지 않았다. 미 연방의회에서는 양당이 실직자 훈련과 보호 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비준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 지난 10월 초 오바마 행정부의 한미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됐고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맞춰 10월12일 비준이 완료됐다.

한국 국회에서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 등을 둘러싸고 야당의 극한 반대 속에 지난 11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소동을 겪은 끝에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돼 한미 FTA 시행에 앞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미 FTA의 실제 발효시기는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제 미주 한인들은 한미 양국 간 자유무역 시대의 개막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김노열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