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연내 통과 압박-공화당선 환경문제 연계
▶ 양측 모두‘증세 없을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중산층 소득세 감면 연장안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방의회는 연말연시 휴회를 앞두고 사실상 이번 주 일주일간의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있어 이 기간 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중산층 소득자들은 연간 1,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가을 제안한 이 법안의 처리에 반대해 왔다. 이에 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워싱턴 DC를 떠나지 않겠다며 크리스마스 휴가를 반납하겠다고 발표, 공화당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11일 일요 시사 프로그램인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연말 감면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소득세 감면 연장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새해 세금이 올라가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회가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소득세 감면 연장 조치에 조건을 달고 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환경론자들의 반대를 고려해 내년 대선 이후로 시기를 연기하기로 발표한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국 텍사스주를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정책을 이 법안과 연계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 두 문제를 연계시켜서 타협을 이뤄내면 초당적인 지지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며 공화당의 절충안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70억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북미 송유관 연결 사업은 양국 환경론자들의 거센 반발에 휘말려 왔고, 결국 최근 국무부는 환경문제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 사업에 관한 결정을 2013년 이후에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통적으로 환경론자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공화당은 “수천여개의 일자리와 수십억달러 가치의 경제발전을 창출하는” 송유관 사업의 연기에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절충안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오는 13일 이 연계법안을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해 상원으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공’을 어떻게 다시 공화당 코트로 넘겨 해법을 찾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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