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주택경기야”.
지지부진한 경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에서 주택경기 부양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기를 꺼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관리들의 입에서 주택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정책뿐 아니라 정부 전반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실정은 모기지 위기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과소평가한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대출 문제가 경기부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이 문제를 진정시키는 것이 경기회복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주택가격에 비해 빚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들에게 부채의 규모에 관계없이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주택경기를 살려보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의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특히 이런 주장은 금융통화 정책 범위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극히 꺼리는 FRB 관리들에서 많이 나온다. 이들은 금융통화 정책만으로는 경기를 부양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의회와 정부 차원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닛 옐린 FRB 부의장은 최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