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코네티컷 등 동부 3개주 편중도

연방 정부의 모기지 지원책이 일부 주에만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주택개발국(HUD)이 차압위기에 놓인 홈오너들의 모기지 상환을
돕기 위해 무이자로 5만달러까지 제공하는 ‘긴급 홈오너 대출 프로그램’(EHLP)을 시행했지만 목표치인 3만건에 턱없이 못 미치고 지난 9월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혜택은 동부 3개주(펜실베니아, 코네티컷, 메릴랜드)로 몰리면서 운영상 문제점을 드러냈다.

HUD가 10억달러의 예산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은 10만명 이상이 융자를
신청하는 등 수요는 많았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승인을 받는 홈오너들이 극히 적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약 1만2,000명의 홈오너들만이 혜택을 봐 5억달러 이상의 예산이 다시 국고로 되돌아가게 됐다. 홈오너들은 1인당 평균 3만3,000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혜택자들은 펜실베니아(3,053명), 메릴랜드(1,444명), 코네티컷(1,070명) 등으로 집중됐으며 이들 주들은 사용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2억2,500만달러를 배당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신청자가 많았던 뉴욕의 경우 현재 458명만이 융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3개 주에 프로그램 혜택이 집중된 이유는 해당 주들이 직접 융자 승인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다른 주들은 HUD의 높은 심의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HUD는 신청자들이 경제 위기로 소득이 최소 15%가 줄었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했고,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모기지 연체를 겪다 다시 다른 직업을 찾아도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최소 3개월 이상 모기지 연체가 된 주택 보유자들로 신청자를 제한했다.

업계 및 정부 관계자들은 HUD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민주)은 “이 프로그램이 포함됐던 금융개혁법안을 지난해 7월 통과한 후 1년 가까이 지나 버린 지난 6월까지 HUD가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받지 않으면서 시행이 너무 늦었으며, 홍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일부 주만이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이용해 혜택을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