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법안 가결… 1인당 최대 9,600달러
연방하원은 16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재향군인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본격적인 대립 구도에 돌입했던 연방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날만은 초당적 협력 분위기에서 찬성 421, 반대 0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연방상원도 참전군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인원 1명당 5,600~ 9,6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 법안을 지난 10일 의결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4,47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법안 패키지에 포함된 것으로, 일자리 법안 중 유일하게 의회를 통과했다.
하원은 또 정부 납품업자들의 세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중 3%를 세금 납부 때까지 지급 유예토록 한 법안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백악관을 포함해 이 법안의 폐지론자들은 실업률이 치솟은 상황에서 정부 지급금을 유예하면 대상 기업의 신규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이 경제침체 상황에 놓이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재향군인들의 높은 실업률은 사회문제가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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