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 정부에 휘발유세 15센트 인상안이 제안돼 귀추가 주목된다.
메릴랜드 교통기금 블루리본위원회(Blue Ribbon Commission on Maryland Transportation Funding)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금 인상안을 주 의회와 마틴 오말리 주지사에게 제안했다.
현재 23.5센트를 부과하는 휘발유세를 향후 3년에 걸쳐 매년 5센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이번 안은 내년 1월 주 의회 개회에 맞춰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회 의원들 일부도 휘발유세 인상안은 다음 회기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캐롤린 하워드(민, 프린스 조지스) 주 하원 의원은 가급적 빨리 휘발유세 인상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세금 인상안에 따르면 휘발유뿐만 아니라 디젤 연류도 인상 대상에 포함돼 있다.
자동차 연료세 인상 3년 뒤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기 위해 ‘건축비 지표(Construction Cost Index)를 기준으로 세율이 조정된다.
자동차 연료세 인상은 교통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계획대로 자동차 연료세가 인상될 경우 매년 평균 8억 달러 이상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시행 첫 해는 약 4억9,100만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인상안이 채택되면 메릴랜드에서는 1992년 이래 처음으로 휘발유세가 인상된다.
한편 자동차 및 교통 관련 세제도 대폭 개편하는 안이 이번 세금 인상안 속에 함께 다뤄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우선 등록 수수료를 50% 인상하는 안이 제안됐다. 등록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매년 약 1억6,500만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 소유권 등록세(vehicle titling tax)는 6%에서 6.5%로 인상하는 안이 제기됐다.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 수수료는 14달러에서 28달러로 오를 수 있다.
이 밖에 대중 교통 요금 인상과 버스 무료 요금 패스제 폐지도 검토되고 있다.
블루리본위원회의 거스 바우만 의장은 “이번에 제안된 세금 인상안은 모두 교통 부문과 관련돼 있으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를 운전하든지 아니면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든지 누구나 사용자가 되면 세금 인상을 골고루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