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순 변호사 (CHOI & PARK, LLC 법률사무소)

주식회사 (corporation)나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일지라도, 일정요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오너의 개인법률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한 방법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법률책임에 대비한 보험을 드는 것이다. 오늘은 사업과 관련된 보험 중 상업배상책임보험 (General Commercial Liability Insurance, 이하 “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책임보험은 보험가입회사(자영업자의 경우, 개인)가 회사의 사업으로 인해 제 삼자에 피해를 주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책임보험은 크게 네가지 종류의 손해를 커버하게 된다. 즉 보험가입회사의 장비나 부동산 사용, 보험가입회사의 사업활동, 보험가입회사가 판매한 물건 등으로 인해 제 삼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상해와 대물피해에 대한 커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는 신체와 관련이 없는 대인피해 그리고 허위광고에 따른 피해도 커버한다.

예를들어 제 삼자가 보험가입회사의 건물이나 공장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 보험가입회사의 공장에서 불이나 근처에 위치한 주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보험가입회사가 제조해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이로 인해 대인 및 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회사가 출판한 출판물이 제삼자에게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 등을 입히는 경우, 보험가입회사의 잘못된 광고로 인해 제삼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와같이 책임보험이 비교적 넓은 범위의 손해나 피해에 대한 커버를 하는 반면, 책임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분야들도 있다. 그러므로 필요할 경우 책임보험 가입시 아래 보험들을 함께 구입해서 책임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클레임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이다.

종합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손해배상의 규모가 커서 이를 책임보험으로 모두 커버하지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 모자라는 배상액을 커버하는 보험고용관련보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소송, 불법해고, 고용차별 등의 클레임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회사임원, 경영진에 대한 보험: 책임보험이 제삼자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인데 반해, 이 보험은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로 인해 회사 내 임원이나 경영진 개인에게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적용됨 업무용자동차 보험: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나 트럭 등의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관련 보험.

전문업종 관련보험: 컨설턴트, 보험에이전트,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이 전문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에 따른 직원의 클레임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 대부분의 주에서 산업재해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고, 이를 어길시 많은 벌금이 부과됨 보험약관에서 요구하는 일정요건들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배상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들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