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정부가 정치가의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있는 단체들이 1,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연방 대법원을 상대로 한 항의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0월 마이클 시브라이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제9연방순회법원이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접수된 샌디에이고에서 정치헌금의 액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선언한 판례에 따라 해당 법안의 집행을 유보시킨바 있고 이에 하와이 주 정부는 특정 업체나 이익단체들의 정치헌금을 규제함으로써 선거가 ‘가진자들만의 잔치’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주 선거법을 수호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앞으로 누구든 특정 정치인을 위해 무제한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됐으나 이에 주민들은 본토의 이익단체나 기업들이 지역 선거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슈아 위시 주 검찰 대변인도 이번 항소를 철회했다고 해서 주 선거자금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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