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하원에‘가능성 조사’법안 상정
통행료 증가 우려 반대 여론도 대두


메릴랜드의 인터커넥터(ICC) 첫 구간이 개통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벌써 민영화시키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주 하원의 마크 피셔(공, 프린스 프레드릭) 의원이 ICC의 민영화 가능성을 연구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
피셔 의원은 주 정부가 갤런당 가솔린세를 10센트 인상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 의회가 이에 병행해 도로 교통과 관련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의 쿠마 바브(민, 게이더스버그) 민주당 원내 총무는 신문 ‘가젯’과 인터뷰서 “법안이 주 하원에서 표결되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피셔 의원의 법안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협회(AAA) 동부 지부는 피셔 의원의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AA 동부 지부 대변인은 ICC를 민영화시키면 통행료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공익에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 연구 그룹(U.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에 의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료 도로들을 민영화시키면 주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보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통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 기관이 도로를 관리하게 되면 책임성 측면에서 공익보다는 주주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셔 의원은 가젯과의 인터뷰서 ICC 민영화 방안에 대한 관심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영화시킴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뿐”이라고 말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