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의 불체자 대학 등록금 할인 혜택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주 상원은 9일 법안에 일부 손질을 가하긴 했으나 핵심 내용을 흐지부지하게 말들 수 있는 대부분의 수정안들은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 상원은 법안을 다음 주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법안은 아직 주 하원에서 처리된 것은 아니나 상원 표결에 오른 것 자체만으로도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주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불체자들이 합법적 거주자들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 할인 혜택을 받기 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체자 학생들은 4년제 대학에서 등록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교를 졸업한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녀야 한다. 상원은 또 관내 고교 2년 재학 조건을 3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교 3년 재학 조건은 2003년에 승인된 법안 내용과 유사하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로버트 얼릭 공화당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됐다.
폴 핀스키(민, 프린스 조지스) 주 상원 의원은 “불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고자 하나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한다”며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마틴 오말리 민주당 주지사도 불체자들에게 등록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서명할 것이라고 말해 법안 제정에 대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반면 데이빗 브링클리(공, 프레드릭) 주 상원 의원은 법안이 채택될 경우 시행 비용이 2015 회계연도는 160만 달러, 2016 회계연도는 350만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법안 제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브링클리 의원은“법안 제정이 단순히 주의 교육 문제에 국한돼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불체자들도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하지만 문제는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브링클리 의원은 납세자들이 불체자들의 등록금을 지원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한편 2001년 이래 불체자들에게도 등록금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해 온 주들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캔자스, 네브래스카, 뉴 멕시코, 뉴욕,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워싱턴 등 모두 10개이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