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나씨가 자신이 Ebay를 통해 중고품으로 판매하려 했던 ‘코치’ 가방을 들어 보이고 있다.

"중고품→짝퉁으로 몰아 명예훼손.영업방해"
다른 중고품 셀러들도 고소인에 포함, 집단손배소송

미주한인 여성이 명품가방 회사 ‘코치’(Coach)가 자사의 중고품을 판매하는 거래를 무작정 ‘짝퉁’ 판매 행위로 몰아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판결이 ‘코치’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명품회사들의 중고품 판매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워싱턴주 킹스카운티 거주 김지나씨는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워싱턴 주민들을 대표해 지난 8일 미 연방워싱턴서부지방법원에 ‘코치사’(Coach, Inc)와 ‘코치서비스사’(Coach Services, Inc)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한때 ‘코치사’의 직원이었던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코치’ 가방을 비롯해 여러 품목들을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Ebay)에 광고했다.소장은 그러나 ‘코치사’가 지난 해 10월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고 ‘이베이’에게 김씨가 광고한 가방이 ‘짝퉁’으로 ‘코치사’의 상표침해라고 통보해 결국 ‘이베이’가 가방의 광고는 물론 김씨의 ‘판매자’(seller) 계좌를 제거했으며 같은 해 10월8일에는 ‘코치사’가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문제의 가방을 ‘코치사’에 우송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김씨가 소유한 ‘코치’ 가방은 진품으로 ‘코치사’의 이러한 행위가 영업방해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소장은 특히 ‘코치사’가 모든 소비자들이 자사의 제품을 값비싼 대리점에서만 매입하게 하기위해 워싱턴주와 미 전지역에서 ‘중고품’ 판매 거래를 저해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난 3년 이내에 ‘이베이’와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와 같은 온라인 매점을 통해 ‘코치’ 제품을 판매하려 했다가 ‘코치사’, 또는 ‘코치사’의 에이전트로부터 ‘짝퉁’ 판매에 대한 법적조치 및 배상금 지급 통보를 받은 모든 워싱턴주민들을 고소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소장은 ‘코치’ 중고품 판매자들이 ‘코치사’로부터 법적조치 및 배상금 지급 통보를 받을 경우 상당수가 법적소송 비용 등의 부담을 우려해 판매를 중단하거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코치사’의 기록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따라서 법원이 이번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배정할 것과, 배심재판을 통해 ▲피고소인측이 충분한 조사 없이 ‘중고품’을 ‘짝퉁’으로 몰아 부치는 영업방해 행위를 중단하게 할 것, ▲피고소인이 고소인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징벌배상금, 법률비용을 지급토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씨의 소장은 지난 9일 ‘코치사’측에 전달 됐으며 ‘코치사’는 22일 현재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상태이다. ‘코치사’를 비롯한 명품회사들은 자사 제품을 인가한 대리점에서만 판매를 허용해 ‘짝퉁’ 판매 업소들을 쉽게 색출해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중고품의 경우 누구나 거래 할 수 있어 중고품에 대한 명품회사들의 ‘짝퉁’ 판매 색출 기준이 이번 소송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코치사’는 올해 들어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등 9개주 연방지방법원에 개인과 업소들을 상대로 27건의 ‘상표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4일 인터넷을 통해 명품 ‘짝퉁’을 판매한 18개 웹사이트를 폐쇄했다.이는 지난해 11월 82개 웹사이트를 이미 폐쇄한데 이어 취해진 후속 조치이다. ‘상심작전’(Operation Broken Hearted)으로 명명된 이번 단속은 수사관들이 인터넷을 통해 ‘짝퉁’으로 추정되는 제품들을 직접 매입한 함정수사로 가방을 비롯해 버버리, 샤넬, 코치, 돌체 앤 가바나, 구찌, 루이비통, 나이키, 오메가, 파텍 필립, 프라다, 로렉스 등 14개 명품회사들의 ‘짝퉁’이 적발됐다.ICE에 따르면 이번 수사 결과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매입한 ‘짝퉁’은 해외에서 국제속달우편으로 미국에 배달됐다.

■ 폐쇄된 짝퉁 사이트
▲1DESIGNERSCARVES.COM
▲CHANEL-NEWCOCO.COM
▲CHANEL-WHOLESALE.COM
▲COACH-HANDBAGSSTORE.COM
▲CHOOSEMYHANDBAGS.COM
▲ECREPLICA.COM
▲FABAAA.COM
▲ICOACHOUTLETSTORE.COM
▲KRZA.COM
▲ONSALETIFFANY.COM
▲REPLICA-HANDBAGS-ONLINE.COM
▲SHOPPING-LOUIS-VUITTON.COM
▲STORE-AOL.COM
▲TIFFANYJEWELLERY-US.NET
▲TIFFANYSALE-US.COM
▲TIFFANYSALE-US.NET
▲TIFFANYSILVERSALE.COM
▲USCOACHOUTLET.COM

1억달러 상당 명품 ‘짝퉁’ 중국서 밀수
용의자 2명에 유죄 판결

미 연방버지니아동부지방법원은 지난 해 6월10일 시가 1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명품 ‘짝퉁’ 3,000점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밀수한 용의자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중국에 8개 공장에서 생산한 ‘짝퉁’을 13개 회사를 통해 유통시켰으며 단속에서 적발된 ‘짝퉁’은 코치, 버버리, 루이비통, 구찌, 펜디, 샤넬로 주로 가방과 지갑이었다.이들은 선고 공판에서 최고 30년 실형과 475만 달러 벌금형을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