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BBK 사건 수사 중간발표에서 김경준씨가 모든 범죄를 주도했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무혐의라고 발표한 가운데, 6일 오전 김경준씨의 변호인인 오재원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07년 12월6일 사진=연합>

미국 연방법원은 7일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사’(Optional Ventures Korea, Inc)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한국 법원에서 8년형을 선고받고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중인 전 BBK　대표 김경준씨에게 자신의 부인 이보라, 그리고 누나 에리카와 함께 ‘옵셔널 캐피탈사’(Optional Capital, Inc)로부터 횡령한 회삿돈 37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옵셔널 캐피탈사’는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사’의 후신이다.따라서 ‘옵셔널 캐피탈사’가 2004년 6월1일 김씨 가족과 그들이 관련된 회사들을 상대로 미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사기 및 횡령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배소송이 6년8개월 만에 종결됐다.

사실 이번 소송은 2008년 2월4일 오드리 콜린스 판사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김씨측에 대한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옵셔널 캐피탈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배심원단은 당시 8일간 진행된 재판 끝에 김씨 가족과 그들이 지배한 캘리포니아 유한책임회사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Alexandria Investment, LLC)와 캘리포니아 회사 ‘퍼스트 스테포라 애비뉴’(First Stephora Avenue, Inc)가 ‘옵셔널 캐피탈사’측에게 사기 피해에 대해 3,100만 달러를, 횡령 피해에 대해 370억 원(3,000만∼3,700만 달러)을 배상할 것을 평결했으며 콜린스 판사는 같은 달 19일 배심원단의 평결 집행을 명령하는 법원판결을 내렸다.김씨측은 그러나 2008년 2월29일 콜린스 판사에게 ‘옵셔널 캐피탈사’측이 재판에서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새로운 재판’
(new trial)을 요구했다.

이에 콜린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2008년 5월29일 “평결이 뚜렷한 증거의 무게를 역행 한다“는 김씨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배심원단의 ‘옵셔널 캐피탈사’ 승소 평결을 철회하고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으며 같은 해 6월11일에는 배심원단의 평결과는 반대로 김씨측의 손을 들어 ‘옵셔널 캐피탈’가 김씨측으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김씨측에게 법률소송 관련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콜린스 판사는 또 같은 해 8월1일 ‘옵셔널 캐피탈사’가 법원의 김씨 승소 판결을 “법률적 오판”으로 주장, 이의를 제기하고 김씨의 한국 형사처벌 관련 “새로운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며 제기한 재심 요청도 기각 시켰다. 그러자 ‘옵셔널 캐피탈사’는 2008년 8월3일 연방제9순회항소원에 콜린스 판사의 판결을 항소했으며 항소원 재판부는 지난 2일 콜린스 판사의 판결 일부를 확인한 반면 일부는 번복했다.

항소법원 기록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해 11월3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옵셔널 캐피탈사’가 재판을 통해 김씨의 사기 사실은 입증하지 못했으나 횡령 사실은 입증했다며 횡령 부분에 대해 배심원단의 평결을 철회한 콜린스 판사의 판결을 번복했다.재판부는 또 콜린스 판사가 김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로운 재판’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배심원단의 평결이 뚜렷한 증거의 무게를 역행 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 역시 번복했다.
따라서 콜린스 판사는 지난 7일 김씨측이 횡령 피해에 대해 ‘옵셔널 캐피탈사’측에게 371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배심원단의 기존 평결을 복구하고 김씨측이 배상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개정 판’(amended judgement)을 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김씨 가족이 자신들이 지배한 미국 회사들을 통해 한국에서 ‘옵셔널 캐피탈사’의 돈을 빼돌려 피해를 당했다며 ‘옵셔널 캐피탈사’가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6년8개월 만에 종결됐으며 ‘옵셔널 캐피탈사’는 재판을 통해 배심원단으로부터 총 6,100만∼6,800만 달러 배상금을 판결 받았으나 재심과 항소 등 법정 절차 진행 결과 그 중 절반만을 배상받게 됐다.

한편 ‘옵셔널 캐피탈사’의 소송은 피소된 김씨측이 2005년 5월20일 이 대통령과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상대로 ‘제3자 소송’(3rd party complaint)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으나 김씨측의 ‘제3자 소송’은 2008년 1월31일 콜린스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김경준씨 소송관련 한국언론 기사들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에 663억원 배상 평결
김경준(42·구속 기소)씨와 부인 이보라 씨,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가 옵셔널캐피탈(옛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소액주주들이 미국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제3의 피고’라고 주장한 김씨의 청구는 기각됐다.4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엔젤리스 연방지방법원의 오드리 콜린스 판사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김 씨 측에 대해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들에게 모두 663억26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2008년 2월6일, 동아일보>

‘김경준가족 663억 배상’ 평결 미국 법원서 번복
BBK 사건의 김경준 씨와 그 가족들이 옵셔널캐피털에 663억원을 배상하라는 지난 2월의 배심원 평결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5월 말 번복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이에 따라 옵셔널케피털 측은 수일 내에 연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할 방침이어서 양측간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4일 로스엔젤리스 소재 연방법원에서 오드리 콜린스 판사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김 씨와 부인 이보라 씨,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 등의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며 모두 663억2천680만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콜린스 판사는 지난 5월29일 재판에서 사기나 횡령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김 씨 측 주장이 옳다며 배심원 평결을 번복하고 김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 사건에 대한 콜린스 판사의 판결문은 6월3일 에리카 김 씨 등에게 전달됐으며, 이에 따라 판결 내용이 뒤늦게 일반에 알려졌다. <2008년 6월4일, 연합뉴스>

비비케이 김경준 징역 8년 벌금 100억원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기소된 김경준(43) 전 비비케이(BBK) 대표에게 징역 8년과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2001년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한편, 미국 국무부 장관 명의의 여권과 법인설립 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주식 매각 내용을 담은 이면계약서를 위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시세를 조종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2009년 5월28일,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