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를 포함 33개 주 정부가 연방 정부에 보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자유재량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주들은 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했다. 이들 주들은 서신에서 보건 정책 위임 사항은 업무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excessive constraints
)”하는 것이라며 철회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서신에 참여한 주들은 현직이나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주지사들은 “차기 회계연도의 주 행정부 예산을 준비하는 주지사로 연방 정부의 보건 정책 위임사항이 지나치게 주 정부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서신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신에서 특히 연방 당국의 위임 사항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9년의 경기 회복 법안과 연방 정부의 건강 보험 개혁법의 ‘노력 유지(maintenance of effort, MOE)’ 조항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주지사들은 “MOE 위임 사항을 즉시 철회시켜 예전처럼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비용을 통제하고 관련 예산 결정을 내리는데 자유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신에는 연방 정부의 위임 사항과 관련해 각 주들이 당면한 문제들도 조목조목 거론됐다. 버지니아는 연방 위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그간 절약해 온 4억6천만 달러의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은 이날 다음 주 연방 건강 개혁법 폐지 심의와 관련한 절차 규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하원은 다음 주 건강 개혁법 폐지 여부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