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하원에 불체자들의 주립대학 입학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라우든 타임스-미로와 버지니아 스테이트하우스 뉴스는 주 하원의 크리스 피스(공, 메케닉스빌) 의원이 법안 상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피스 의원은 “주민들이 낸 세금은 주민들이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혜택이 불체자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하원의 한 유력 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법안은 “트집을 잡기 위한 의도를 가장한 해결책(a solution in search of a problem)”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불체자와 고등 교육 문제는 현재 연방 상원의 불체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기회와 합법 신분 제공 등을 골자로 한 드림 법안 표결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법안 상정 반대론자들은 불법체류자들도 상당수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이와 같은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불체자들이 심지어 자신들이 낸 세금만큼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면서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반대론자들은 불체자들 대부분은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고등 교육 지원은 단지 이들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 전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버지니아에 앞서 불체자 주립 대학 입학 금지 법안 마련 시도는 이미 지난 10월 메릴랜드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메릴랜드 주 의회의 한 의원은 몽고메리 칼리지가 불체자들에게 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적용되는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이에 반기를 들었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불체자들을 입학시키는 대학들에 적용되는 주 차원의 규정이 없었던 곳으로 법안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타임스-미로에 따르면 버지니아 텍을 포함해 상당수의 대학들은 입학생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조지아 주를 비롯해 일부 주에서는 불체자들의 주립 대학 입학을 금지하고 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