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C 투자사기 사건의 주범 손재만씨의 2차 배상액 공판이 15일 오전 11시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7월 30일 15년 형을 선고받은 손재만씨는 8월 20일 1차 배상액 공판 때처럼 변호사의 권유로 출두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1차 배상액 공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을 파악하는 과정을 판사가 중간 점검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으며 연방 검사는 피해자들의 신고피해액과 SNC측 내부기록 대조 등을 통해 실제 피해액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검사 측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실제 투자한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SNC사로부터 압수된 기록도 극히 부실하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의 기록은 비교적 상세하지만 이전 투자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피고측 존 파이너 변호사는 "최초 투자액으로 보기 힘든 액수는 피해액에 반영되어서는 된다"는 주장했다.
공판이 끝난 뒤 파이너 변호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측이 피해액을 5천만달러로 합의할 것을 바라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형기가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너 변호사는 "손씨는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11세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 15년은 너무나 긴 세월"이라고 설명했다. 손재만씨에 대한 3차 배상액 공판은 11월 19일 11시에 열린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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