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로 한국 경제의 실질 GDP가 장기적으로 최대 5.6%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제시한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5.6%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와 자원배분 효율개선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1%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0.56%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고용은 단기적으로 수출입 변화 등에 따라 3만명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25만3,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향후 15년간 대 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6,000만달러의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25억3,000만달러, 수입이 21억7,000만달러 확대된다는 것이다. 수출은 자동차(14억1,000만달러), 전기전자(3억9,000만달러)가 증가하고, 수입은 전기전자(4억3,000만달러), 기계(3억8,000만달러)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ㆍ관광분야에는 상호 공동제작물 혜택 부여와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 통신은 기간통신 사업자 외국인 간접투자 100%까지 허용, 금융ㆍ법률은 단계적으로 시장을 일부 개방, 환경은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 외국인 사업자 비차별 대우 보장 등이 주요 개방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