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침체와 함께 재산세 수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역 정부들이 고전하고 있다.

올해 전국 각 지역 정부의 재산세 수익은 전년에 비해 1.8%가 낮아졌다. 이는 지역경제 조사기관인 내셔널 리그 오브 시티스가 지난 25년 간 세수 동향을 조사한 치수 중 가장 큰 낙폭이다. 지역 정부의 총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3.2%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각 지역 정부는 전년에 비해 예산 지출을 평균 2.3% 줄였다. 세수 하락은 지난 4년 간 계속되고 있는데, 주택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세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수 하락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지역 정부의 공무원 봉급 동결 및 인원 조정이 내년에도 계속되고 일부 시정부 세금 및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 도시 중 74%가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을 동결했으며 35%가 직원 일부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