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능력 충분한 3곳
118억달러 안갚아

7,000억달러 규모인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이 오는 6일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몇몇 중대형 은행들이 정부의 ‘졸업규정’을 악용, 자금상환을 일부러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월스트릿 저널은 “감독기관이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일부 대형 은행이 까다로운 프로그램 졸업규정을 피하기 위해 자금상환을 미루고 있다”며 “이는 골드만삭스 등 일부 대형 은행들이 경영간섭을 피하고자 ‘조기졸업’을 추진해 문제가 됐던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선트러스트은행ㆍ레지온파이낸셜ㆍ피프스서드은행 등 미국의 3개 중대형 은행의 미상환 금액은 총 118억달러에 달하며 프로그램 전체 미상환 금액(650억달러)의 약 20%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시티그룹ㆍJP 모건 등 9개 초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했던 1차 구제금융 그룹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차 구제금융 당시 대표 은행으로 혜택을 입었다. 현재 정부 자금을 일부라도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모두 600여개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독 이들 은행의 미상환액이 돋보이는 셈이다.

특히 선트러스트의 미상환 규모는 이 은행에 긴급 투입된 1차 지원금(35억달러)보다도 많은 49억달러에 달했고, 레지온파이낸셜과 피프스서드은행도 1차 지원금 규모(35억달러)와 거의 동일한 채무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