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4억달러에 달하는 판매세를 거둬들이지 못해 재정난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LA타임스는 28일 가주의 판매세 미납액이 지난해에 비해 25%가 증가했으며 2007년에 비해서는 2배나 뛰었다며 이에 대한 소비자 단체들의 언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판매세는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세금으로, 업체들은 세금을 모아 주정부에 그대로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불황으로 파산을 하면서 판매세 지불을 포기해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지 않은 자동차 딜러들이 판매세를 내지 않고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한인이 운영했던 대원자동차가 810만달러의 판매세 및 사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단체들은 현재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판매세 징수 시스템을 개혁하고 체납분에 대한 보다 철저한 회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협회의 존 커펄 회장은 “현재 캘리포니아 조세법은 판매세를 월별이나 분기별로 업주들이 자진 보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품이 판매되는 동시에 온라인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세금이 입금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체납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직원 증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