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치넬리 법무장관, 찬성 의사 밝혀
해당 기관, 정책 지침으로 채택가능

버지니아에 소재한 낙태 클리닉들이 주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켄 쿠치넬리 주 법무부 장관은 주 정부가 외래 환자 수술 센터를 이미 규제해 오고 있듯이 낙태 시술자들도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법적 자문 형식으로 밝혔다.
반면 주 의회는 1980년대 초 이래 매년 낙태 클리닉에 대한 규제 조치를 반대해와 쿠치넬리 장관의 견해가 정책안으로까지 전환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주 의회에서 낙태권 인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두 명의 의원 중 하나인 로버트 마셜(공, 프린스 윌리엄) 하원 의원은 밥 맥도넬 주지사에게 쿠치넬리 장관의 견해에 따른 신속한 규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쿠치넬리 장관이 이번에 낙태 클리닉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도 마셜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 클리닉 규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또 한 명의 의원인 랄프 스미스 주 상원의원도 쿠치넬리 장관의 견해는 다른 의료 기관처럼 낙태 클리닉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주 정부에서 강력한 낙태 반대주의자로 통하는 쿠치넬리 장관은 병원이란 개념에는 제1차 임신기의 태아에 대한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시설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비록 쿠치넬리 장관이 이와 같은 견해를 법적 자문 형식이란 형태로 밝혔지만 현재 보수계 주지사가 주 정부를 이끌고 있어 관련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맥도넬 주지사의 터커 마틴 대변인은 주지사가 쿠치넬리 장관의 견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틴 대변인은 맥도넬 주지사가 낙태 클리닉도 외래 환자 수술 기관처럼 규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해 조만간 정부의 규제 조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쿠치넬리 장관의 견해가 법원 판결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관련 부서에서도 낙태 관련 정책이나 법규를 마련할 때 쿠치넬리 장관의 견해를 지침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