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과제인 건강보험개혁법안이 24일 상원표결을 앞둔 가운데 일부 의원과 민간단체가 법안의 위헌 가능성과 함께 이에 따른 법적 소송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상당수 단체와 의원들이 개혁 법안 중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구입토록 한 점과 법안 통과를 위해 네브래스카와 같은 특정 주에 특혜를 부여한 점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다.
존 엔사인 연방상원의원(공화, 네브래스카)은 이날 이례적인 성명을 통해 ‘강제구입’ 조항과 관련해 합헌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신은 의회가 시민들에게 건강보험 구입을 요구할 법적, 도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비영리 단체인 ‘개인자유기금’(FPL)과 버지니아 소재 ‘제10수정헌법 재단’은 이미 만약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법안 지지자들은 헌법이 의회에 세금과 지출, 전쟁선포, 군 양성, 상업규제 등을 허용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구입 요구가 의회의 합법적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건강보험 구입에 대한 전면적인 요구조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FPL의 고문인 켄트 매스터슨은 나는 개인적으로 민간인 판매자로부터 상품 구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라고 믿지 않는다면서 이는 규제와는 관계없는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그룹이 ‘워싱턴 법재단’ 등과 함께 건강보험법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유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에 대한 지지를 조건으로 네브래스카주에 특혜를 주기로 한 점도 논란 대상이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네브래스카 출신의 같은 당 벤 넬슨 의원이 법안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네브래스카에 대한 특혜성 연방 의료지원을 약속했으며 이에 대해 다른 주 출신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즉각 주 법무장관에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면서 22일 폭스뉴스에 다른 주들이 이 같은 불공정 조치에 대해 헌법상의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