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어 지사, 재산ㆍ영업ㆍ점유세 인상은 부정적
판매세 0.5% 올리면 12억달러 추가세수

크리스 그레고어 워싱턴주지사가 9일 발표한 예산수정 계획안을 통해 2011년 6월까지 26억 달러로 예상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각종 정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섰지만 세금인상은 불가피해졌다.
그레고어 주지사가 이날 발표한 예산수정 계획안을 보면 베이직헬스에서 1억6,100만달러, 연방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실업자 관련예산에서 2억700만달러, 대학생 학비 융자지원금 1억4,600만달러, 저소득층 학군 지원예산 1억4,300만달러 등 모두 17억 달러의 지출을 줄일 방침이다. 나머지 9억 달러 정도는 다양한 펀드나 예비비 등에서 전용할 계획이다. 물론 이 같은 계획안은 세금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녀는 이날 “베이직헬스ㆍ장애인 실업자 지원예산,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은 불가피하게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만 새로운 수입원을 통해 다시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주의회가 개회하면 다시 수정 계획안을 짤 때 세금인상 등의 추가 세수 확보안을 마련, 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책 예산은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금 인상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 세금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말해 사실상 세금인상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대규모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그레고어 지사는 판매세(Sales Tax)만 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레고어 지사는 “나는 재산세(Property Tax)와 영업세(Business Tax), 점유세(Occupancy Tax)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해왔다. 이는 가장 큰 수입원인 판매세만 인상해 재원을 메우겠다는 생각임을 의미한다.
주정부에 따르면 주정부 몫으로 부과되는 판매세 6.5%를 0.5% 높여 7%로 올릴 경우 주정부는 2013년까지 모두 12억1,900만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1%를 늘려 7.5%로 올리면 24억2,500만달러를 추가로 거둬들여 부족한 재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0.5%를 올릴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