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 건강보험 개혁안 잠정 합의
하원안과 완전 배치돼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건강보험 개혁안의 핵심이었던 정부 운영의 ‘공공보험’(퍼블릭옵셥)이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인 연방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8일 밤 늦게 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공공보험’을 제외하는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다.
낙태에 대한 보험보장 여부 등 논란거리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건강보험 개혁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상원은 대신 현행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메디케어(미 정부 시행 건강보험)에 55~64세 연령대를 새로 포함시키는 등 다른 대안들을 도입해 법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55~64세 일반인들은 65세 이상에 비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상원이 통과한 개혁안은 ‘공공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하원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이 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과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상원이 차지하는 비중에 높아 상원안이 최종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개혁안 심의 착수에 찬성한 58명의 민주당 의원과 2명의 무소속 의원 등 총 60명의 상원 의원들은 최근 몇 주간 건강보험 개혁안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조셉 리버만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공보험에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결국 이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공화당은 민주당 합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끼리 서로 짜고 최악 법안의 최종 통과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미의학협회(AMA)도 “메디케어 확대로 의사들의 급여가 크게 삭감될 것”이라며 “메디케어 환자들이 의사들을 찾기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