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8일 건강보험 개혁안에서 정부 운영 공공보험(퍼블릭옵션)을 도입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미 관리들이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보험을 포기하는 대신 연방정부 산하 기구가 민간보험을 감독하고 가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시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또 고령자를 위한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55세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렇듯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고 개혁안 통과 전망을 밝혔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8일) 밤 우리는 큰 문제를 극복했다. (건보개혁안 관련) 광범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지만 합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리드 원내대표는 이어 의회예산국(CBO)에 제출할 법안에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다면서도 수개월 동안 끌었던 건보 개혁안 상원 통과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공보험안이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지만 더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건강보험 개혁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 통과, 상하원 단일안 마련,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같은 날 상원에서는 건강보험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쟁점 가운데 하나인 낙태 비용 지원금지 수정안이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건보개혁 최종안이 상원에 상정될 경우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차단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계획대로 크리스마스 전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백악관은 그러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대강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큰 진전이라고 환영하면서 선택과 경쟁 강화라는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쁘다고 논평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