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하 수석고문 전망…재정적자 26억 달러로 확대돼
세금인상 결정 코앞…공화당은 반대
연방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지표는 미국 경기가 불황을 지나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있는 가운데 워싱턴주의 세수가 또다시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아룬 라하 워싱턴주 수석경제고문은 19일 열린 세수전망 보고에서 2011년 6월까지 남은 1년 반 동안 예상 세수감소가 7억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전체 실업률이 10월 9.3%에 달했지만 내년 봄까지 9.8%대로 뛰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실업공포에 따라 소비를 줄이고 있어 판매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는 올 여름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90억 달러에 달했던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베이직헬스’를 포함해 각종 의료보건 서비스 및 교육예산 등을 대폭 삭감했다. 당시 주 정부는 40억 달러는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머지 50억 달러는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균형예산을 맞추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반의 회계연도가 남은 현재 26억 달러의 예산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지난해 선거에서 세금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가 지난 9월 세금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다음달 중 세금인상을 포함한 예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주지사와 다수당이 세금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세금인상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 야당인 공화당은 “이미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과 업체들은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전혀 없다”며 세금인상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금인상이 결정되면 과거에 거론됐던 것처럼 술과 담배 등 소위 ‘속죄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판매세, 영업세, 재산세등의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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