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입법안이 7일 약 반세기 만에 하원 통과의 장벽을 넘었다.
미 하원은 7일 밤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해 민주당이 주도해 마련한 건강보험 개혁 입법안을 찬성 220표 대 반대 215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한 입법 과제로 추진해온 건보개혁 문제는 상원 심의의 장벽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 후 하원의 이번 입법 성과가 지난 1935년 사회보장 연금 프로그램 입법안 처리 성과의 의미에 비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안 발의 대표자인 민주당의 존 딩겔(83) 의원(미시간)은 법안 통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의 96%가 건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건강이 좋든 나쁘든, 소득이 많건 적건 이제 미국인들은 필요로 할 때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건보혜택 대상을 3600만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을 상대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들은 피고용인들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개인 및 기업은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법안은 보험회사들이 개인의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대상 사유를 제한하는 행위나 이에 대해 높은 보험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최종 법안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가세해 낙태 행위에 대한 세금 지원을 엄격히 규제한 수정안이 반영돼 통과됐다.
이 수정안은 민주당 내 낙태에 찬성하는 진보파 의원들의 분노를 샀으나 결과적으로 건보개혁안 표결 자체가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입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건보개혁안 입법의 발목을 잡은 것은 막대한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였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법안이 애초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9000억달러 상한을 넘어서는 예산 증가를 야기하겠지만 비용 절감과 세금 확대를 통해 이를 감당할 수준이 될 것이며 2019년까지는 1040억달러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