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유권자들, 장 당 20센트 부과안 58% 거부

추진단체들, “환경보호의식 제고한 것으로 만족”

마켓 등지에서 소비자가 플라스틱이나 종이 백에 물건을 담아갈 경우 한 장 당 20센트씩 세금을 부과하려던 시애틀 시의회의 환경보호 안(‘레퍼런덤 1’)이 없던 일로 돼버렸다.
18일 예비선거에 상정된 레퍼런덤 1에 총 투표자의 58%가 반대표를 찍었기 때문이다.
시애틀 시의회는 그렉 니클스 시장이 주창한 플라스틱 백 사용료 부과안을 시조례로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주민투표에 상정됐었다.
비닐 백 생산업체들은 레퍼런덤 반대 측에 무려 12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대부분이 환경보호 단체인 찬성 측이 뿌린 캠페인 자금보다 15배나 많다.
반대 측 단체의 아담 파머 대변인은 “백 사용료 부과가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보여준 것”이라며 시 당국은 재활용 봉투나 쇼핑백의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민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의 랍 칼라 대변인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시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이 고취된 데 만족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권자들은 시 당국의 친 환경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장 당 20센트는 너무 부담이 크며 연 1,000만 달러에 달할 추가재원의 향방에도 의구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워싱턴 D.C.는 플라스틱 백 사용료를 한 장 당 5센트씩 부과하고 있으며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아우터 뱅크스는 이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콜로라도, 텍사스, 버지니아주도 플라스틱 백 사용을 규제하고 나섰지만 법안마련까지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 이미 1993년 ‘자원절약과 리사이클 촉진 관련법’을 마련해 일회용 제품을 전면 유료화했으며 중국도 지난 6월부터, 호주는 2008년말부터 플라스틱 백 사용을 금지했거나 사용억제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