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뜨거운 감자’건강보험 개혁 역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 미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15일 콜로라도를 방문, 타운홀 미팅을 주재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민주, 공화 양당은 물론, 주민들도 찬반으로 갈려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안의 홍보를 위해 미전역을 돌며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있다. 이번 콜로라도에서의 타운홀 미팅에서도 기존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한 건강보험 개혁안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 연방상하원들이 벌이고 있는 타운홀 미팅에서는 늘 고성이 오가는 불꽃튀는 논쟁이 벌어지고, 피켓 시위와 집회가 확산되는 등 분열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는 뉴햄프셔주의 포츠머스에서 18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날 행사장내에는 대부분 건강보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임이 진행됐다. 그렇지만 행사장 밖에서는 건강보험 개혁을 지지측과 반대측이 뒤엉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행사장 밖에서 많은 주민들이 ‘사회주의자’ ‘오바마는 거짓말쟁이, 할머니가 죽어간다’ 등의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 이해집단이 지난 수십년동안 건강보험 개혁을 차단했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건강보험 개혁 찬성론자들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4600여만명에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에서 과다한 의료비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건강보험 개혁에 따른 재원 1조달러를 조달하려면 중소업체를 포함한 기업과 부자들의 세부담이 높아지고 이는 경기회복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스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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