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부동산불황 반영해 올해 감정가 12~18% 낮춰

재산세 산출 복잡…집값 떨어져도 세금은 올라

지난해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재산세는 오히려 전년보다 늘어나 의아해 했던 킹 카운티 주민들이 금년엔 부동산 시세가 반영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만, 그렇다고 세금이 꼭 줄어든 것은 아니다.
킹 카운티 재산평가국은 현재 주택 소유주들에게 발송되고 있는 2009년도 분 고지서의 감정가격이 작년보다 12~18% 줄어들었지만 “감정가액이 줄어든 것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재산세는 시, 카운티, 교육국, 소방국 등 각급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추가세수를 모두 반영해 인상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택 감정가액이나 부동산 시세의 등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평가국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시애틀시의 세수 목표가 전년과 변함이 없을 경우 시애틀 주택 소유주들의 그해 재산세는 감정가액이 오르건 내리건, 전년과 다름없다. 그러나, 시정부의 재산세 목표가 늘어나면 주택 감정가액이 떨어져도 세금은 늘어난다.
평가국은 부동산 시장이 거품현상을 빚으며 피크에 이르렀을 때 주택 감정가액이 그에 따라 치솟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 감정가액이 전년보다 인상된 이유는 평가기준이 해당 연도가 아닌 직전 3년간의 시장상황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라고 평가국은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곤두박질했지만 2008년도 분 고지서에는 2008년 1월 이후의 시장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평가국은 덧붙였다.
금년도 분 주택 감정가액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에 따라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는 차압 및 숏세일 주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평가국은 재산세 고지서의 절반가량이 이미 발송됐으며 나머지도 9월 중순까지는 발송될 예정이라며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받은 후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킹 카운티 평가국의 주택 감정가액에 대한 이의가 1만2,000여건이나 제기돼 전년의 3,800여건보다 크게 늘어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