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국세청(IRS)에 난데없는 고액 납세자들의 탈세 자진신고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스위스 UBS 은행에 대한 미국인 고객정보 요구사건에서 나타나듯 IRS가 국내 고액 체납·탈루 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편으로는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양동작전’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릿 저널은 30일 미 정부가 해외계좌에서 나오는 미신고 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IRS에 과거 탈세행위를 ‘사면’ 받으려는 부유층 납세자들의 자진신고가 넘쳐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IRS는 자진신고가 급격히 늘어나자 업무 간소화를 위해 3쪽짜리 자진신고 용지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IRS의 프랭크 키스 대변인은 “지난주에 우리는 400건의 신고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고분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IRS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오는 9월23일까지를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신고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따라 자발적으로 과거 탈세행위의 세부내용을 신고하면 형사처분을 면하게 되는 등 처벌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IRS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외에도 탈세자들을 압박하는 요인은 또 있다.

최근 연방법무부와 IRS가 미국인들의 비밀계좌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스위스 UBS 은행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