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UBS 은행과 미 조세당국 간에 예상됐던 법정공방이 양자 간 화해절차를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사진은 뉴욕의 UBS 오피스.

고객 명단 제공 거부 분쟁
미·스위스 정부 재판연기


고객 정보제공을 거부한 스위스의 UBS 은행과 미 조세당국 간에 예상됐던 법정 공방이 양자 간 화해절차를 통한 해법을 찾게 될 전망이다.

미 법무부와 스위스 정부는 13일 마이애미에서 재판이 개시되기 하루 전인 12일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재판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다.

양국 정부는 재판 연기 이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8월3일 개시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UBS 은행에 미국 외 계좌로 자금을 예치해 둔 미국인 고객의 명단을 미국 정부가 요청했으나 이를 UBS가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UBS가 상당수의 고객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정을 통해 해결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UBS는 미국과 스위스 정부가 이번 소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UBS의 미국 외 계좌에 150억달러로 추정되는 자금을 예치해 두고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5만2,000명의 미국인 부유층 고객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재판 결과가 해당 개인들은 물론 금융계에도 큰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왔다.

만약 UBS가 재판에서 질 경우 해외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한 고객들이 대거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금융계는 우려했었다. 또 전문가들은 일부 은행들이 자신들이 미 조세당국의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해 미국 고객들에게 계좌를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